중부지방국세청장 발안산업단지 현장방문 간담회 회의록

·일시 : 2020. 11. 18(수) 14:40~16:00

·장소 : 효동기계공업(주) 내 3층 회의실

·참석자 :

- 중부지방국세청 이준오 청장, 성실납세지원국 이동운 국장, 징세송무국 김대원 국장, 조사1국 최재봉 국장, 납세자보호담당 이판식 담당관

-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, ㈜도어텍 고진성 대표이사 [발안산업단지협의회 회장], 효동기계공업(주) 김동섭 대표이사, 성원자동기계(주) 이광재 부사장, ㈜명성산업 김성태 대표이사, 대진기계공업(주) 김종백 대표이사, ㈜덕우산업 오치안 대표이사, 삼형전자㈜ 남택석 이사, ㈜대양기술 오승묵 대표이사, ㈜성원엔지니어링 이윤상 대표이사, ㈜에이치제이 빈일환 이사

· 인사말씀 [중부지방국세청 이준오 청장]

· 인사말씀 [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]

· 인사말씀 [발안산업단지협의회 고진성 회장]

· 애로사항 간담회

㈜도어텍 고진성 대표이사 : 사내유보금에 대한 의제배당 유예를 요청한다. 11월 4일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고용과 부채상황은 2년 유보를 해주고 있는데, 일률적인 2년 보다는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. 또한, 투자나 R&D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기간을 늘렸으면 한다. 즉, 사내유보금에 대한 의제배당 시 R/D 및 제조설비투자 등의 시기를 고려해 일정기간(3∼5년) 경과 후 의제배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셨으면 한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사내유보금에 대한 의제 배당 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여 과세를 할 때 절대적인 기간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본청에 전달하겠다.

효동기계공업㈜ 김동섭 대표이사 : 과거 5년간의 투자와 관련하여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려했으나, 이에 따른 세무조사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까봐 경정청구를 하지 못했다. 정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법인세를 과다 신고한 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한 부분이면, 세액 환급에 대한 무조건적인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는다. 다시 말해, 경정청구 환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‧확인하고 부가적으로 경정청구 건에 한해서 현장 조사 할 수 있는 부분이다.

효동기계공업㈜ 김동섭 대표이사 : 지난 세무조사에서 만났던 조사관들은 고자세가 아니라 저자세로 종합소득세 분납과 수출 영세율 활용 방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앞서 얘기해주신 사례와 같이 실제 실무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국세 행정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.

성원자동기계(주) 이광재 부사장 : 기업 M&A는 중소기업들의 시스템화 및 기술경영 노하우 공유를 위해 필요하다. 현행 세법 상 M&A가 과세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. 기업 M&A 활성화를 위해 세금보다는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중소기업 2세 또는 3세들이 기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약해졌다. 사후 연속성 및 고용 승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“적격합병”일 경우 법인세 과세를 안하고 있다. 이러한 세법 요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.

㈜에이치제이 빈일환 이사 :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비율을 확대해줬으면 한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일반 지역이면 5~30% 비율인데 특별재난지역이면 10~60%로 비율을 확대해주고 있다. 감면 비율을 확대 조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사항이나, 기재부나 본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.

㈜명성산업 김성태 대표이사 : 코로나19로 수출 등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비율 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앞서 말했듯이 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을 하여야한다. 충분히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지만, 감면율 조정이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. 기재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감면 비율 확대를 2년 더 해주겠다는 입장이다.

㈜덕우산업 오치안 대표이사 : 가업을 증여할 경우 높은 세율에 관한 부담이 있다. 가업 증여세 절세 방안이 무엇이고, 자녀가 몇 년 이상을 근무했을 때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하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활용하시면 된다. 구체적 요건 (본인이 만60세 이상일 것, 10년 이상 사업을 할 것, 자녀가 만18세 이상일 것, 기업 승계 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지 말 것) 등에 맞게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. 원래 상속세가 50% 부과되나, 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100억까지는 20%까지로 절세 가능하다.

삼형전자㈜ 남택석 이사 : 중소기업은 은행․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을 있어야 한다. 기업의 부채비율, 유동비율을 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고,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방법은 없다. 경정 청구를 판단해서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해야하며, 자세한 것은 금융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.

삼형전자㈜ 남택석 이사 : 중소기업의 주식가치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닌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. 하지만 가업 승계 시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과다 계상되어 주식자산의 고평가되고 이로 인한 증여세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상속 증여세법은 자산의 실질가치가 다 반영이 안된다. 주식의 가치에 대해 평가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평가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다. 주식 평가가 높게 나오는 요인을 컨설팅 받아서 비상장 주식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다.

㈜성원엔지니어링 이윤상 대표이사 : 영세한 도금업체, 3D업종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나, 대부분 현금을 지급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많다.

㈜도어텍 고진성 대표이사 :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연장 신청 기간이 끝나면 한국을 나가야하는데 급여를 주면 안 되는 문제도 있다.

중부지방국세청 : 급여 비용이 지출되었으나 공제를 못 받는 문제는 실질과세분에 대해 한정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. 이 때 ‘작업일지’와 ‘급여증빙자료’ 및 ‘계좌입금내역’ 등의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 : 기업인들은 애국자 이면서 서로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. 기업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을 감시하기보다는 지도해주고, 지시보다는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 정부에서 투자 R&D 촉진 우수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좋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업에게 처분보다는 격려를 해주면 좋겠다.

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 : 오늘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다. 먼저, 가업승계는 가업이라는 용어보다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기업승계라고 불렀으면 좋겠다. 몇 번 얘기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. 그리고 사내 유보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기업의 재투자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 또한, 리쇼어링 동향과 관련하여 국내 복귀 기업을 위한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.

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 : 얼마 전, 우리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와서 R&D 연구인력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분에 대해 추징당했는데, 그 이유가 연구인력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. R&D 연구인력이 연구소에만 일하고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부당한 조치이다. 연구인력이 컨테이너 구조 설비를 확인하고자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를 예외로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한다.

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 : 현재는 고졸자 출신이면 R&D 연구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. 대학 졸업자만 연구인력으로 인정받는 부분, R&D 연구인력의 근무장소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등과 같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이해해주시고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해주셨으면 한다.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기업들에게 지도, 지원,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.